티스토리 뷰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2024. 9. 26. 22:40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의 주요 목적은 채무를 조정하여 신용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1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후 신청 추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 증빙 방법: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자,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자영업자 등.
-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객관적으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사업자,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
- 폐업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이용했으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
채무조정 대상 및 한도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정부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입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한도는 담보 대출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 최대 5억 원, 총 15억 원입니다.
채무조정 내용
- 부실차주: 순부채에 대해 60~80% 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및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이동: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개인은 간편 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 법인은 공동인증서 사용.
- 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정보 입력: 사업 유형, 주민/법인 등록번호 등 입력.
- 채무 확인 및 조정 신청: 채무를 확인하고 조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현장 신청
-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 절차: 방문 후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 내역 조회 후 신청 접수.
주의사항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를 구비 후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 채무조정 후 상환 기간 변경: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상환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 미협약 기관 채권: 미협약 기관 채권은 지원이 불가하며, 신복위 협약기관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을 위한 유용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