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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일 상실일 요약정리
^&^& 2023. 10. 13. 14:55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란 무엇이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의 확인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대한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란?
- 피보험자는 근로자, 예술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피보험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에 고용된 날에 취득됩니다.
- 특정 상황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조건이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피보험자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실됩니다:
- 적용 제외 근로자가 해당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자영업자인 경우,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과 관련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의 확인
- 피보험자나 이전에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을 진행합니다.
- 확인 결과는 관계인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피보험자격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한 사업에서만 취득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 정정 방법 안내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 자격관리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을 클릭합니다.
-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보험구분 및 사업자관리번호 입력
-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내역 입력
- 변경일자, 부호, 정정 후 내역 기입
- 대상자 추가하여 대상자 정보 추가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고자료 검증 및 접수로 처리 완료합니다.
서식 및 첨부 서류는 공식 웹사이트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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